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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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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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한강 1 주성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1 안동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장상균 2 신영훈 1 경규석 1 송해익 1 유영인 1 노태형 1 성정찬 1 이보헌 1 권오상 1 마준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공2020상,982]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17하,1826]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3375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375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3031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8888
  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4년

8.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41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9648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대법원 2011.12.31 2011두130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83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63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1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12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2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825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8435,20070517)

16. 대법원 2009.12.31 2009두228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법 2009. 8. 13. 선고 2008구단10891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80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1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37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4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651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4726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조정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23. 창원지방법원 2005.12.31 2005구단1689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4. 서울행법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53]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3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72,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38, 2003. 8. 11., 각하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36, 2003. 2. 17.,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집50(2)특,562;공2003.1.15.(170),2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법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항소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58]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67, 2001. 11. 26., 각하
  요양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양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02, 2001. 7. 30., 각하
  최초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최초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97, 2001. 5. 14., 각하
  산업재해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77, 2001. 4. 23., 각하
  장해급여과다지급액회수처분취소청구
   장해급여과다지급액회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78, 2001. 3. 26., 각하
  부정이득징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부정이득징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00년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6, 2000. 9. 18., 각하
  미지급보험급여(휴업급여)지급청구
   미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38, 2000. 8. 7., 각하
  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3, 2000. 6. 19., 기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 200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4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73, 1999. 3. 5., 각하
  부정이득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정이득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998년

41. 국민권익위원회 1998-04848, 1998. 11. 13., 각하
  요양불승인처분재심사청구기각재결취소청구
   요양불승인처분재심사청구기각재결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546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공1998.6.15.(60),1657]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37, 1998. 3. 13., 각하
  요양불승인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양불승인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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